3080+ 주택공급방안 3차...대구 2곳, 부산 2곳 약 1만호 공급
3080+ 주택공급방안 3차...대구 2곳, 부산 2곳 약 1만호 공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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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권에서 주택공급 본격화...6월까지 지속 예정
1차·2차 후보지 주민동의 절차 진행 중...2/3 확보 지역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인 대구 2곳과 부산 2곳 사업대상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인 대구 2곳과 부산 2곳 사업대상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작성이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6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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