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 7조2700억원…전년보다 8.5% 증가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지난 3월 30일에 확정했다.
지난 2020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중앙행정부처, 4대 추진전략 총 356개 과제로 구성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29개 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68개 과제) 이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조 7000억 원이며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 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조 6000억 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조 9000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 원 등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조 9000억 원(38.4%)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조 7000억 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0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돌봄)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4대 추진영역 총 6217개 과제로 구성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 7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 원(8.5%)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와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하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신규추진으로 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등 관련 391개 사업 1627억원, 육아 및 돌봄 주요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서울), 출생육아수당(광주), 우리마을 아이돌봄(경남) 등이다.
주거지원 주요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 빈집 정비 및 활용(경기), 주택자금지원(충북), 주거 임차비 지원(제주) 등이며 교육 및 일자리 주요사업으로 부산청년사관학교(부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경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충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경남) 등이다.
확대 추진되는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5개 시·도, 1811억원 증)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6개 시·도, 1793억원 증) 등이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