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14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담았다.
그런데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해야 한다. 28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3월 내로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더라도 3월 내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개편안은 사적 모임 금지 대상 인원수, 집합금지 대상, 운영시간 제한 대상 등이 현재보다 훨씬 완화돼있다. 현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28일 이후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2주 안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야 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개편안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시행 간의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과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 적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