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내 어선·상선·여객선 등 선박 위치 전달될 위험
중국산 무인증 전자제품 선박 장착은 ‘전파법’ 위반 의혹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초고속해상망 구축 사업인 ‘이네비게이션 사업’이 국내 선박의 위치 정보를 고스란히 중국 측에 넘겨줘 오히려 보안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해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4만5000여척에 이르는 국내 선박에 설치하는 선박단말기에 중국산 저가 라우터와 칩셋, 안테나장비가 설치되고 있어 국가재난망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해양수산부와 통신장비업계에 따르면 해수부가 진행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설치 사업’을 발주 받은 업체가 저가 중국산 LTE 모듈이 장착된 라우터와 중국산 안테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어선이나 선박에 설치되는 통신장비는 전파법에 따라 ‘KC인증’은 물론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저가 중국산 전자제품과 안테나가 아무런 인증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량으로 장착된 것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는 “저가 중국산 LTE 모듈이 장착된 라우터와 안테나가 어선에 장착되면서 우리나라 어선과 선박의 위치가 중국에 전면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안 및 백도어 정보 저달 등 각종 해킹에 무방비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술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국내 이동통신사 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국산 안테나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제품을 국내 보급 중이지만 해수부는 저가 중국산 안테나를 선택해 어선에 장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 단말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입찰 조건과 달리 중국산 라우터를 비롯한 통신장비들이 국내 어선과 상선 및 여객선 등 대형 선박에 장착되고 있음에도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수협의 초기 제안서 평가시 ‘100% 국산 제품’ 사용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장착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국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부수는 지난 11월 27 또다시 수협을 발주처로 해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제조구매설치 용역’을 위탁하여 진행했다.
이어 지난 12월 23일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발주처로 해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제조구매설치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공고했다.
현재 정부는 2016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수부의 해상안전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통칭하는 국가통합공공망 서비스를 위해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특히 해수부는 1340억원을 들여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제조구매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은 1차 사업으로 2019년 1940척, 2차로 2020년 2005척, 3차 2021년 2005척을 어선과 선박에 장착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정부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안전한 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안에 취약한 저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담보할 국가재난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데다 퀄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백도어 정보유출이 될 수 없고, 국가재난망 해킹 등 보안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간사 기관인 해수부가 저가 제품을 선호하다가 국가 안보 및 보안 문제를 가볍게 여길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는 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참여 기관은 해수부·행안부·국토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등 9개 지자체,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