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차별해소와 인권보호 강화
정부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차별해소와 인권보호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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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이른다. 또한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 국제결혼중개 광고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군 입대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문화가구와 혼인 추이

이에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 컨설팅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령과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역사회에서 체험 형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에 설치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80개소)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 사업,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정책과 사업 시행을 위한 합리적 기준도 도입한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에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인권보호 강화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영상일기(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다누리'에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부모학교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시범 실시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원격수업 상황에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할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심리사회적응척도 개발‧보급 등 진로와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여성 새일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도 확대해 결혼이민여성의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 과정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군 입대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안내 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다문화장병의 정의를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고,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이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향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지침, 마스크 의무화 등 주요 시책 등을 12개 언어로 번역․배포하여 다문화가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귀화자 1인 가구 등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을 통해 이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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