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고작 43.9%…정부 지원 필요
[2020 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고작 43.9%…정부 지원 필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25 1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100·광주 0·전남 9.1·대구 12.5% 불과해
의무 설치 기관이나 지역별 재정지원 편차 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020년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10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돼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28개 지역이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지역은, 25개 구 모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광주시의 경우에는 5개 구 중 단 한 곳도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개소(9.1%) ▲대구는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은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은 18개 시·군 중 3개소(16.7%) 순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출처=김원이 의원실)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출처=김원이 의원실)

이 같은 결과는 시·도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 모두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