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내년까지 전부 없앤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내년까지 전부 없앤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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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1곳 순차적 철거…사고 났던 70곳 10월까지 즉시 폐지
강남구 자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강남구 자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내년 말까지 모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이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은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며 주차대수는 4354대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행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들을 내년 말까지 예외 없이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되 사고 이력과 주차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70곳은 즉시 폐지 대상이다. 오는 10월까지 없애야 한다.

사고 이력이 없는 주차장 가운데 거주자용 주차장이 아니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59곳은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이외 시설 주변에 있는 152곳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뒤 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계획대로 주차장을 없애지 않은 지자체에는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올해 말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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