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행보’의 하나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많은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과 함께 ‘사람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일도 최대 270일로 연장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3분의 2가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을 2022년 6000명으로 줄인다.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이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실현한다. 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이용가구는 271만 가구로 늘려 노인 4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받게 할 계획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개한 것”이라며 “김대중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20년만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장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큰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 후에는 돌봄·배움·일·쉼·노후 등의 삶의 영역별로 참석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3남3녀를 둔 ‘다둥이 아빠’ 가수 박지헌 씨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이다. 육아에 있어 시간확보와 함께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다”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육비가 보장되는데, 초등학생들까지 확대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학생 박근아 씨가 “대학에 합격한 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제도를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 최승영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의 경우 강제로 탄력 출퇴근 제도를 적용했으면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는 통상임금에 준하는 정도로 맞춰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요청이 많으데 출근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센터 이용자인 이영희 씨가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처럼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노인복지센터 및 아동 돌봄시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실버미술 프로그램에 참석해 천으로 된 친환경 가방(에코백) 위에 선인장 화분 그림을 그렸고, 아동 돌봄시설에서 테이블 축구, 블록 빼기, 윷놀이 등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윷놀이 장소에 놓인 호두와 땅콩을 보고는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언급했고, 윷을 던지면서는 “‘빽도(뒷도)’가 나와도 되느냐”고 농담도 건넸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에는 한 아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문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

문 대통령은 돌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곳이 공부방 같은 곳인가, 아파트에 1채만 세를 내면 되는가” 등의 질문을 건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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