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책진단-경제] 문 대통령 “혁신성장 통해 경제 활력”
[2019 정책진단-경제] 문 대통령 “혁신성장 통해 경제 활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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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권 3년차 정책구상 밝혀…경제정책 무게중심도 이동
새해 최대과제 ‘고용·혁신’…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인정·대책 강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선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공정경제’ 기반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인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좌표로 혁신성장을 제시한 데에는 경제·민생 분야의 부진한 성적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개월간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초라한 고용 성적표에 경제정책 보완 예고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정책의 보완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의 원인과 관련,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거론한 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최저임금의 영향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흐름에 관한 우려도 영향을 문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8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떨어져 6개월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회견문에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성과를 내는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혁신성장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대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에서 집권 중반기 이후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성장에 찍을 것을 시사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도 예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촉발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들여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처 장관이 그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2019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정책의 보완을 예고한 상황이며, 앞으로 정책 보완을 가속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8조3000억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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