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민간분과위)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민간분과위 임원과 회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 문제가 전체 문제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근절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제보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전력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동원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곽문혁 민간분과위 위원장은 “어린이집이 그간 대한민국 보육과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과 싸잡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어 “처벌이나 규제도입에 앞서 합리적인 보육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분과위 한 임원은 “소수 어린이집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부의 각종 조치와 여론몰이식 행태에도 참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전광판에 어린이집이 집중신고 대상으로 올라간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달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어린이집 비리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집중점검 등 각종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모든 어린이집이 2013년부터 획일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어린이집은 회계상 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