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자살예방 위한 핀란드식 특단대책 필요하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위한 핀란드식 특단대책 필요하다
  • 이성교
  • 승인 2017.1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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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자살 심리적 부검’ 도입 이후 10년간 자살률 47% 급감
내년 자살예방 예산 604억원 책정·‘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키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자살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자살증가율은 12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자 자화상이다.

높은 자살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한 해 자살에 의한 총 사망자수는 1만3,092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하루 평균 36명의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1.7명인데 비해 3배 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셈이다.

OECD에서 발표한 ‘Health at a glance 2017’에서도 2013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를 웃돌고 있으며, OECD 노인 자살률 평균인 18.8명의 3배 수준이다.

▲ 서서울생명의전화가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센터와 베이비타임즈가 공동주관해 11월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자살예방 현황과 미래과제’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세미나’에서 김인숙 서서울생명의전화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불경기, 실업, 빈곤, 양극화 등 혹독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생활고와 이로 인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살 확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인, 사회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희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확보,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국민의식 전환이 중요한 때라고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빈곤, 학교폭력, 분노조절 장애 등 사회적 병리현상과 동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가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살로 인해 고통 받는 남겨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법제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대책 전담 인력은 2명이고, 2017년 예산은 99억으로,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낮은 일본의 자살예방대책 관련 예산 연간 약 3,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5만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에 604억원을 쓰기로 했으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살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자살유가족, 빈곤계층 등에 대한 자살예방 전략이 부족한 점, 직장과 학교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터전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점 등도 개선해야 할 상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살은 하나의 질병과 같아서 감염되고 전염되기 쉽지만 치유과정을 거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예방하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서울생명의전화가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센터와 베이비타임즈가 공동주관해 11월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자살예방 현황과 미래과제’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지난 1986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면서 1987년부터 자살 심리적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은 죽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의학용어이지만,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자살 감행 전 행동이나 치료받은 내용, 경찰의 기록이나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 자살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적으로 접근해 도움을 주었던 자료,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이나 친척, 소속되었던 단체 등에서 자살 전후에 일어났던 심리적 변화와 행동, 유서나 일기장 등의 기록물을 관계 주변인과 인터뷰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의 자살자 1,397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후 자살예방대책에 지침이 되는 매뉴얼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운 1991년 자살예방종합대책을 10년간 시행한 결과, 인구 100,000명당 30.2명에서 15.8명으로 47.7%로 급감했다.

김인숙 서서울생명의전화 이사장은 “핀란드의 자살예방대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높은 자살률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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