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육료 16.4% 인상, 여야 함께 나서라”
최도자 의원 “보육료 16.4% 인상, 여야 함께 나서라”
  • 이성교
  • 승인 2017.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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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발언 통해 “보육은 투자” 보육료 현실화 요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
보육료 현실화 위한 16.4% 인상에 여야가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개회된 제3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
저는 오늘 보육현장의 참담한 실상을 알리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자 단상에 섰다”면서 보육료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
정부의 보육료 억제 정책으로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는데 이는 옳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들이 ‘보육료 억제 정책’을 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보육 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번 절망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 위한 16.4% 인상에 여야가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보육료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간식비로 사용된다. 매년 최저임금,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32만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근무하고, 평균 기본급여는 147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박아놨지만 실제 예산지원은 2013년에 정부가 산출한 표준보육비에도 못 미친다”면서 “보육예산뿐 아니라 3세 이상 대상인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표준비용 대비 60%선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표준비용 이하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표준 교육과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큰 반대없이 내년도 보육료를 최저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내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어갔다”면서 개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
누군가의 희생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
보육료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면서 “보육료 현실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내년 보육료가 16.4% 인상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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