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성 고양시장! 이제 좀 당당하십시오!
[특별기고] 최성 고양시장! 이제 좀 당당하십시오!
  • 윤광제
  • 승인 2017.1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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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최성(崔星) 고양시장께!

최 시장은 지난해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50만 이상 도시 최초로 부채제로 도시 실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전임 시장으로서 ‘부채제로(0) 도시 실현’이 과연 옳은 주장인지, 부채 상환이 반드시 잘한 것인지 진위(眞僞)를 가리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그동안 세 차례나 공식 제안을 했지만, 최성 시장은 무려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묵묵부답(黙黙不答)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해 최성 고양시장의 부채제로도시 선언이 당시 KBS한국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필자가 고양시에 빚을 엄청나게 지운 전임 시장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성 시장이 필자의 공식 제안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토론회를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지?’, ‘공개 토론을 하지 않겠다면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통보라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선배인 제안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최성 시장이 무려 1년 9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答)을 주지 않아 어쩔 수없이 부채제로 도시와 관련하여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라도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고양시가 빚을 갚았다는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사업을 하여 번 돈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만든 돈도 아니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킨텍스 지원단지를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킨텍스 지원단지는 최성 시장이 마련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최성 시장은 단 한 평도 그 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땅은 모두 전임 고양시장인 강현석 시장과 황교선 시장이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마련한 땅도 아닌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이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줄기차게 자랑할 일이었습니까? 방송에 나가 자랑할 만큼 잘할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땅을 마련한 사람이 전임 고양시장들이었다면 고양시 빚은 누가 갚은 것이 됩니까? 그 땅을 마련한 사람입니까, 그 땅을 판 사람입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077억원에 이르는 ‘실질부채’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질부채’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질부채’라는 용어는 민간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라고도 했습니다.

최성 시장께서 자문을 받았다는 사람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당시 지방재정실장이 맞지요?

서정섭 실장은 필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고양시가 강연 자료를 요구하여 ‘고양시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냈다. 강연 자료는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다. 특히 부채규모나 이자 내역 등은 시(市)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市)에서 주는 자료를 활용했다. 실질부채라는 것은 ‘회계용어로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의 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질부채는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고양시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부채로 인한 부담’이라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강연했을 뿐인데, 이것이 연구원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활용됐다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본인은 고양시에 자문해 준 적이 없고 연구원에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서 실장의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실질부채를 지방채에 더해 그 이자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분담금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자나 분담금 같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은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이것을 굳이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질부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1년 고양시가 발행한 지방채 330억원은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고양시의 총부채는 전임 강현석 시장의 임기 말인 2009회계연도에는 장기차입금 2,665억원을 포함해 3,150억원이었고, 2010회계연도에는 4,012억원, 2011회계연도에는 4,646억원, 2012회계연도에는 총부채가 5,952억원이었습니다.

전임 시장 회계연도 말인 2009년보다 3년 뒤인 2012년도에는 총부채가 2,8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재무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실질부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실질부채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재무보고서가 맞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재무보고서가 맞다면 재무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실질부채만 계속 주장한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총부채에 계상되는 기타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총부채에 계상되는 기타유동부채 등은 2010년 1,347억원이었으나 2013년 3,323억9,400만원이었습니다. 3년간 1,976억9,4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이를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고양시는 적자보전금 479억5,300만원을 2010년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다.

적자보전금은 적자가 났을 때 적자가 발생한 금액만큼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적자가 아닌 사업비와 이자를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드림하이 자전거 적자보전금 29억원은 전임 시장이 아닌 최성 시장이 보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임 시장이 보전해 준 것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게 실질부채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최성 시장은 실질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실질부채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는 모두 실질부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킨텍스와 관련된 부담행위만 실질부채에 포함시키고 킨텍스 관련 부담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상급식비와 같은 복지비는 모두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킨텍스 건축비나 부지 조성비, 제2자유로 건설 분담금 등은 고양시 자산(資産)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부담금입니다. 그러나 복지비는 한 번 지출되면 없어지는 소모성 부담금입니다.

실제 고양시는 킨텍스 2단계사업을 위해 구입하여 조성한 땅 C2부지(이마트) 등 3개 필지를 1,993억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1,800억원을 빌려서 산 땅 가운데 10만평을 킨텍스 2단계 사업 부지로 제공하고도 오히려 193억원을 불린 것입니다. 이처럼 킨텍스 관련 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투자였던 것입니다.

실질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복지비나 다른 부담행위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텐데 왜 생산적 부담금인 킨텍스 부담금만 실질부채에 포함시키고 복지비는 모두 제외시켰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와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가 팔리지 않아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T/F’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킨텍스 지원단지는 전시장인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고, 킨텍스 전시 관계자와 방문객들에게 숙박이나 쇼핑, 레저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들을 고양시에 잡아두기 위해 조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용도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 부지를 팔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그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양시는 부채의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19%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연간 몇 백억에 불과한 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를 해야 할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킨텍스와 관련한 지방채의 상환조건은 어떠했고, 전임 시장이 수립한 지방채 상환계획 또한 어떠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어떻게든 땅을 팔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고, 감정가가 대폭 하락했음에도 값을 따지지 않고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시장 전망과 미래가치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언제, 얼마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 부동산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기 위한 이러한 꼼꼼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 매각한 S3부지는 부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폐쇄하여 두 부지를 하나의 부지로 합필하여 광평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한화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C2부지는 감정평가법인이 광평수라고 해서 15%(한 곳은 14%)나 낮게 평가하고, 장래 동향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또 15%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30%나 아파트 부지를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2009년 1,930억원으로 평가되던 땅을 2012년 413억원이나 낮은 1,517억원에 팔았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나 싸게 판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감정법인의 감정서는 종결어미만 빼고 토씨까지, 심지어는 오자까지 똑 같은 감정서였습니다.

이런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땅을 팔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싼 값에 이 땅을 꼭 팔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최성 시장 소유의 땅이라도 이렇게 싸게 팔았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시민(市民)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러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쓴 것은 반드시 ‘옳은 행정(行政)’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채제로도시는 최성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뒤로 제끼고 부채를 상환한 것이 ‘잘한 행정’이었고, ‘옳은 행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성 시장이 주장한 실질부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자나 분담금 등이 모두 실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방채도 상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땅을 팔아 가면서 미리 갚은 것이 그렇게 자랑할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판 것은 그만큼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을 줄인 것입니다. 장래 이 땅은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 땅이 장래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면, 최성 시장은 미래 고양시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빚이 많아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고양시장 직을 수행할 때는 매년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 사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1킨텍스, 제2킨텍스를 비롯하여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경의선 복선화 사업, 강매-원흥간 도로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8개의 도서관과 30개가 넘는 보육시설, 덕양노인복지관, 고양문화원사, 노래하는 분수대, 제2자유로, 동국대도로, 킨텍스로, 청소년수련관, 수많은 베드민턴장,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장미란체육관 등을 짓거나 건설하고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을 벌이고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에는 세계적인 공연을 수시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사업들도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은 돈이 없어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대규모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많은 축제는 뭡니까? 언론사 지원예산은 또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고양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고양시장! 이제 좀 당당하십시오!

묻는 말씀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러한 건전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시로 일관할 것입니까?

그것은 최 시장이 그토록 강조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104만 대도시의 수장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최 시장도 언젠가는 전임 시장이 되야 합니다. 그 때 후임 시장이 최성 시장을 그렇게 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최성 시장!

공직(公職)은 오직 시민(市民)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로움만 우선해야 하는 아주 귀한 자리인 것이지요.

아무리 감쪽같이 하더라도 하느님이 알고(천지·天知), 귀신이 알고(신지·神知), 내가 알고(아지·我知), 상대가 안다(자지·子知)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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