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부, 출산장려보육진흥회 등 저출산·보육 전담조직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품질 향상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육업계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보육업계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묶어서 관리한다는 계획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훼손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보육서비스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 등에 맞춰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전담할 저출산·보육정책 전담조직 신설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및 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출산장려보육진흥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 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정책보다는 ‘육아지원부(가칭)’를 신설해 유아 교육과 보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업계는 모든 영유아에게 기회균등,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동중심정책이 결여된, 일·가정 양립 지원 중심의 여성·노동정책이며 저출산 방지에 우선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인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요양보호사와 같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돌봄서비스로 보육을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공으로 운영해야 할 섹터가 많은데 보육만을 노인요양사업과 해당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보육을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아닌 돌봄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보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 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정책보다는 ‘육아지원부(가칭)’를 신설해 유아 교육과 보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계획하지만, 보육서비스는 요양보호, 활동보조 등의 사회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출산 및 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보다는 저출산·보육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대통령직속 출산장려보육진흥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보육교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아동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가 대부분 민간시설에 맡겨져 있어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단 설립 배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고유 영역을 감안해 접근방식과 정책 집행에 시중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사가 갖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