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전문가 토론회 열고 새 정부에 ‘골든노인복지정책’ 건의
치매국가책임제 중 최우선 과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이하 중앙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새 정부의 골든트라이앵글 정책실현과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양로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노인복지 기관장 및 종사자 6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조속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 및 양로시설 정책 방향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제안서를 채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제안서에서 먼저 장기요양제도 왜곡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인사와 공정한 비율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장기요양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 공급자는 4명에 불과해 정부의 뜻대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고도화하지 못하는 핵심 사유인 저수가 정책을 포기하고 적정수가와 적정서비스가 필요하며 국민의 적정부담이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88% 수준인 치매요양시설의 정부보조 건축비, 장비 구입비 및 인력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치매국가책임제는 장식적인 공약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치매유니트케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양시설 수가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은광석 회장은 “대구에서 추진 중인 기억학교를 전국적으로 ‘기억건강학교’로 확대해 치매진단 이전부터 준비하고 가족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 경증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8명의 전문가가 주간보호서비스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기자가 많아 구별 1개소씩 설치했던 것에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에 시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송창권 중앙회 부회장은 “장기요양 인정률이 OECD 평균보다 5% 정도 부족하고, 지역적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정률 확대를 통한 수혜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주목을 받았다.
은 회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만 바꿔도 노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돼 청년지원의 물꼬가 열린다”며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세대통합과 미래터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지적도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노인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요양병원 병상 수가 급증해 요양원 병상 수보다 10만명 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도입된 정책인 장기요양제도가 오히려 노인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