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정부 유보통합추진단, 유치원·어린이집 의견수렴 없이 진행과정 ‘쉬쉬’
유치원측 “공·사립 불평등 지원, 교사간 격차 해결 없으면 통합 차질”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 절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교사처우 격차 해소,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정비,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진행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결성해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
2014년에 정보공시 내용 확대 및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적용 항목 개발, 2015년에는 카드 통합,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 이용시간,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정비 및 연계추진, 201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교사처우 격차해소 및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을 통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단계별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보공개도 안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2015년 한 번에 그쳤던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유보통합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학부모들은 정부지원금의 평등한 지원 통한 교육평등권 보장, 교사의 자격기준 통합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 등을 유보통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로 발표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문제점 고찰’ 내용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김득수 이사장은 관리부처의 통일, 정부지원금의 학부모 비용부담, 공·사립 불평등 지원, 교사의 양성과정 차이에 따른 교사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시설기준의 상이점,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 미공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유보통합이 추진될 경우 보육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에서 큰 차질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지원금의 학부모 비용부담 = 유보통합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사항은 정부지원금의 평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에서 향후 통합이 되어야 할 요소 및 현황에서 2014년 기준으로 월 22만원의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 부담액은 월평균 국공립유치원 1만1,400원, 사립유치원 24만2,400원, 국공립어린이집 5만1,100원, 민간어린이집 11만9,100원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실정이다.
누리과정 시행 전후 학부모 비용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금액 면에서 현저히 경감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의 교육비, 보육비가 표준유아교육비와 보육료에 근거해 산출된 금액이 아니며, 따라서 유보통합 이전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 공·사립 불평등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학생복리비,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비,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산출된 유아 1인당 연간 표준 교육비용은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각각 평균 564만8,000원, 55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교육활동과 공통운영비 항목은 표준공통교육과정, 즉 누리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산출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22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적용하면 1년간 유아의 학부모가 수령하는 누리과정 교육비는 26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 552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원아 1인당 교육비 총액을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는 평균 639만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평균 532만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총 106만2,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더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 교사 간의 격차 해소 문제 =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처우 격차해소 방안 등은 2015년 말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지 못한 기저에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유치원 교원은 학과 중심의 폐쇄형 제도로 교육부가 교원양성학과 평가 및 정원 인가권을 가지고 자격관리를 함으로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는 학점 중심의 개방형 제도인 관계로 자격발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교사양성 정원 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의 차이는 보수 체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특히 영·유아교육 현장에는 정해진 교재가 없으며, 대부분의 교육적 활동이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 교사는 영·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 시설기준 = 2단계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 및 운영환경 등을 정비하고 통합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고려,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공통 적용하고 실외놀이 공간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기준 재검토, 통합기관의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나 중요한 시설설치 기준인 시설임대와 처분에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통합, 정비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시설인 관계로 시설임대를 불허하고 시설의 매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임대, 매도, 담보제공에 제한이 없는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차입금 및 적립금과 같은 재무회계규칙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유보통합 정보 미공개 문제 = 정부는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결정돼 보도자료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대외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유보통합 정책을 소수의 정책 입안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보통합 방안 과제들을 위탁받은 연구진들이 연구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토론회나 공청회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다양한 교사양성 담당기관, 행정부처 등과 같은 행정공급자들의 입장과 영유아 및 가족, 학부모 등의 입장도 동등하게 고려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무조정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한 안건을 대외비로 제한하고 있고, 유보통합 방안들이 국무조정실 보도 자료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지금처럼 정보공개도 안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동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