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피하고 국제 신용등급도 유지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등 호재 잇따라…북 위험 ‘여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북한의 핵 개발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위기상황을 맞았던 한국 경제가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가 신용등급도 ‘안정적 유지’를 받으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최근 재연장된 것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 압력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지난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지정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를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이날 한국 신용등급을 세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하면서 북한발 리스크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세 번째 높은 등급인 ‘AA’를 받았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된 것도 좋은 소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양국이 협정 만료일인 지난 10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총액 56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 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0월이 만기다.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체결된 뒤 두 차례 연장됐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제도로, 외환위기를 막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현재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는 약 1,300억 달러로, 중국과 원·위안 교환 한도액이 47.9%를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고 국가채무도 양호해 중국과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어도 당장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한미 통화스와프과 한일 통화스와프가 각각 2010년과 2015년에 만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외화자금 유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9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9월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3억달러(주식 8억3,000만 달러·채권 34억7,000만 달러) 유출됐다.
월간 순유출 규모는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이 컸던 2011년 8월 46억1,000만 달러 유출 이후 6년 1개월 만에 최대치다.
채권자금 순유출액 34억7,000만 달러는 지난해 2월 35억4,000만 달러 순유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진 것은 북한 리스크 등이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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