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정부 국민인수위에 금융산업 발전 14개 과제 제언
“금산분리 적용기준, 업종 아닌 업무 내용·규모로 합리적 전환”
“일자리 늘리려면 연공서열 아닌 성과중심 인사·보상제로” 요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29일 문재인 새 정부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4개 부문 14개 과제를 제언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규제 전환, 금융산업 운영을 전업주의가 아닌 겸업주의로 전환, 신탁업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등 14개 과제를 담은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인수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양한 정책 개발을 국민 여론을 통해 반영한다는 취지로 구성한 온-오프 라인 소통창구이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은행권 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제언에서 하 회장은 먼저 국내 금융권에 가해진 각종 규제의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영위 가능 업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일절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탈피, 원칙적으로 금지업무 규정 외에는 일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사와 경쟁 및 차별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증권사·보험사만이 금융 고유업무를 하는 전업주의에서 다른 금융업 회사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겸업주의로 일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 회장은 말했다.
하 회장은 “우리 은행들이 이자장사만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국도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해외의 유니버설 뱅킹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적용기준과 관련, 은행권은 업종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산업계 자금이 대주주인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 및 예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현재의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 등으로 바꾸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들은 은행 경영의 자율권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은행 이사회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해 주고, 연금상품에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도 제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재산 증식 차원에서 다양한 신탁업무 허용 및 신탁업법 제정 필요, 개인연금상품의 소득(세액) 공제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판매상품·비율 등 제한을 둔 방카슈랑스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완화, 정부 보유 지문정보에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