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저출생·육아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육아공동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광명시민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저출생·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28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저출생·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기대 의원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환영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0.78명이라는 것으로 2009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인데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37개국은 1.0이 넘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 0.82명에서 작년에 0.78명, 이런 식이라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시설, 학교 문제, 세금 걷는 문제 등 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면서도 실제 담당 책임자들이 보고하러 가면 또 관심을 안두려 하고 외면해왔던 거이 현실입니다.
왜? 이거 해봐야 자기 임기 5년 동안에 별로 성과가 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게 20년, 적어도 20년 동안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6년부터 300조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썼는데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됐습니다.
지금 인구 5천만 명인데 3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명색이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인구특위 구성을 해서 회의도 몇 번 했는데 그때 그걸로 끝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한 번 혼내고 압박해도 그냥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육아 문제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선은 청년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려면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주택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육아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주택, 육아 문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모든 걸 쏟아서 지금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3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중복된 예산도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여가부에서 하고, 저 부처에서 하는 거 이 부처에서도 하고 이름만 좀 바꿔서 그냥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서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통합해 추진하라고 틈만 나면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반성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육아세’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는데 세금을 걷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이더라도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공동기금’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출생·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업인, 개인 중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며 굉장한 우려감으로 ‘육아공동기금’을 만들면 기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2030 젊은이들이 주도해 정말 꼭 써야 할 곳,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지금은 예산의 한계, 인력의 수급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육아공동기금을 통해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논의한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또 광명시 차원에서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