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양기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문제에 대해 총체적, 종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여성가족부가, 여성 경력 단절 대응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중복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전체 정부 부처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에 국가적인 과제를 위원회 조직이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양 의원은 “저출산 대응이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두고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차분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해 추진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사회가 되도록 결혼·출산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젊은이들의 시각, 원하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출산 위기’란 당장 젊은 세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커지며 일자리, 국방, 교육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가 소멸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교수, 포스코그룹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모델 제시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