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존치위·원당마을·시민사회 합쳐야 힘이 있다” 밝혀
고철용 “이재준 전 시장이 주민소환 선봉에 설 것 믿는다” 환영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이동환 현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이전 추진을 위법·탈법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 시장의 ‘행정 폭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재준 전 시장은 주민을 무시하는 시청사 이전 행정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소송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고양시민들이 추진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고철용 본부장이나 누구나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합쳐야 힘이 있다면서 시민들의 단합과 총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의 단체 카톡방 ‘덕양 연대’ 게시글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 추진 불법성을 지적하고 ‘주민소송’을 통해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장은 31일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도 “경기도 감사결과 고양시의 타당성용역 계약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고양시가 타당성용역비를 내부결재를 통해 집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주민소송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또 ‘이동환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민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뒤 “고 본부장이나 누구나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합쳐야 힘이 있지 합치지 않고 그러면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존치위나 원당마을이나 시민사회나 이런 데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어쨌든 힘들을 합쳐서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 또 힘 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는 “이 전 시장이 주민소환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전임시장으로서 더이상 이동환의 불법행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철용 청구인대표는 “특히 이 전 시장이 전임시장으로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민소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덕양구 시민은 물론이고 108만 고양시민들도 이동환 시장의 부당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이 정답임을 알았으므로 이 전 시장이 이제부터 주민소환의 선봉에 서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시청 이전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헛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시청 이전은 명분도 없고 규정을 어기는 탈법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 감사결과 시청 이전 타당성용역은 예산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위법한 행정에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고양시는 반성은커녕 결국 타당성용역비를 내부결재 집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신청사 관련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과 논란을, 주민소송을 통해 종결시키고자 한다”면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편성하는 돈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제도다.
다음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 제안문 전문이다.
<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시청이전 타당성용역은 예산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위법한 행정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반성은커녕 결국 타당성용역비를 내부결재 집행하는 행정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시청 이전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헛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시청이전은 명분도 없고 규정을 어기는 탈법 행정입니다.
이에 주민소송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차로 주민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졌고, 고양시의 타당성용역 계약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사 관련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과 논란을, 주민소송을 통해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편성하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