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이며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3개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둘째, 공공주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주·세입자 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건설 기간을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셋째,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 확보

△ 이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 계획

△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

△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등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공급물량을 산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도입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방치 중인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해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거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할 예정이어서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규 도입을 통해 약 13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은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젹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새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20곳을 공공택지 신규로 지정해 약 26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 주택확충을 통해 약 10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공실 호텔-오피스 등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세제혜택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