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반 합의보상금 분담 결정…장기소송 방지 예산 낭비 차단
11월중 등록사항 정정말소 완료 예정…대지권 미등기 주민 불편 해결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16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덕이지구 내 중복지적 갈등을 관계 기관과 협력 및 적극적인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며 장기 민원 해소의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가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이윤승 경기도의원, 김학영·김수진 고양시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심병욱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정서에는 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주민대표들이 직접 서명해 16년간 이어진 중복지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를 이뤘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의 지적 오류 정비 절차가 본격화된다.
해당 지역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의 누락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 등록됐던 곳이다. 이로 인해 덕이구역 5159세대의 입주민이 대지권 미등기 등 상당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산술평균액으로 합의보상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이 30%를 분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를 종합 고려했으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혈세 낭비를 막고자 권익위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시는 올해 3월 고충민원 접수 이후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의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원 간담회와 국토교통부 질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해진 끝에 지난 9월 현장간담회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고양시는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의 사전 협조를 마무리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 절차를 완료해 주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오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