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실행된다면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약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을 비롯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만72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를 통해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로 발표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공급 기간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태릉골프장은 조선왕릉이 인접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 약 2만7000가구 외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900가구가 공급된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한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도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되는 등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0.04% 하락하며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도 하락률 0.02%로,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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