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장기임대로 시·군 재정 부담 완화 제안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접경지역이라는 명칭부터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과 규제를 상징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갖춘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조치가 이뤄진 만큼 지금이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생긴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지정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용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방식도 경기북부 발전 과제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동두천과 의정부 등 반환공여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방부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 매입 부담을 낮추고 기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이날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