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안정성 위한 협의체 구성·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 요구
정근식 신임 협의회장 “교육자치·미래교육 발전 위해 힘쓰겠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인들은 6·3 선거 이후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모여 지방교육자치의 비전 공유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교육감의 회장 추대와 함께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의 선임을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하기로 했다.
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근식 신임 협의회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및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역사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교육을 제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과거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지금 한국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심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문명으로 이동까지 거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경제 논리에 따른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 수호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