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지칭 발언, 과감한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안보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고, 특히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강화는 우리의 리더십 공백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핵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하면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원자력 수출, AI 및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 조선업에 대한 트럼프의 협력 요청도 이에 해당한다”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자원 및 노동력 교환이 활성화되면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철도 연결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나진-하산 물류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은 트럼프와 개인적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 카지노와 리조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동해안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서울과 평양, 중국 베이징,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다만 양 의원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회는 정략을 넘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미 대화에서 ‘한국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