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투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나 갑질 등의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다.

LH는 먼저 여러 단계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준법감시관제’를 도입해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도 근절한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현재는 ‘임원 7명’이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갑질’도 사전에 차단한다. 감찰활동을 상시화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성과급 환수조치,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경영관리 혁신도 진행한다.

기능과 조직도 개편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LH 사태’의 원인이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 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일부는 국토정보공사나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집단 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러한 기능 축소에 따라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H는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재설계 방안을 세 갈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능을 덜어내고 조직을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 국민의 기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같은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오늘 혁신안을 통해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제자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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