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1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1년차 8조 5천억 세수 결손, 2년차 10조 9천억 세수결손액은 최경환 경제팀의 낙관론이 부른 재정위기로, 재벌 및 부자감세 원위치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가 어제(10일) 마감한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에 따르면, 총세입은 298.7조원, 총세출은 291.5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2조원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8.0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예상대로 2014회계년도에 국세수입은 205조5천억으로 예산액 216조4천억보다 10조9천억이 덜 걷혀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10.9조원 세수결손은 IMF 직후인 1998년도 8.6조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2012년도 2.8조원, 2013년도 8.5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 발생한 것이다.
세계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적자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그 것도 3년연속 적자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매년 5~6조원 수준이었던 세출불용액이 13년 18.1조원에 이어, 14년도 17.5조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 및 세계잉여금 적자는 이명박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정부의 감세정책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며 실패한 정책임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주로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강행․고수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을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재벌․대기업 금고에 돈만 쌓게 하였고 양극화만 심화 시켰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법인은 늘어난 법인소득을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놓으면서 내수 비중이 갈수록 하락하고 이로 인해 다시 세수기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올해 세입예산은 작년에 비해 16조원이 많은 221조5천억이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팀의 지나친 낙관론은 여전하다. 낙관론을 버리고 재벌 부자감세를 원위치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성적인 세수결손과 세계잉여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감세철회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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