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11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대선개입 축소 은폐, 정치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헌법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행위이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힌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사실상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축소하려했던 의혹들도 남김없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의 기소를 앞두고‘법률가의 양심’까지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극구 반대했었다.
이에 맞섰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갑작스런 혼외자 논란에 휘말려 퇴진했고, 윤석열 팀장을 필두로 한 특별수사팀은 징계와 좌천 등으로 공중분해되었다.
반면에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던 검찰 수뇌부는 승진가도를 달렸다.
최근 무죄 판결이 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을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까지 하며 정치검찰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다. 하지만 수사정의가 무너진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써의 명분을 가질 수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고 축소에 앞장섰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설 것이며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검찰의 정치적 공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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