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11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축소'는 '부자감세'를 위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비는 턱없이 부족한 병원비로 지출됐고, 고령의 나이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명해 오셨던 것 같다.
청춘을 바쳐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냈던 세금이 지금 대한민국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독사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부자감세-서민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난데없이 '복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인 것이다.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까지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 것인지 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자와 재벌들의 세금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제대로 털었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예산 46조원보다 3조3000억원 덜 걷었다.
반면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법인세(42조7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이 더 걷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목표치보다도 5000억원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3조4000억원이 더 걷힌 2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5.5%나 된다.
왜 우리 서민의 생활이 힘들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이래도 정부는 '유리지갑만 털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인가? 정부는 '복지축소'라는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원상복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증세 불가'는 '부자증세 불가'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고, '무상보육'이 아니라 '의무보육'이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잘못된 정책을 만든 박근혜 정부의 고위당직자들은 전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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