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육도 미래 위한 투자” 무상교육 고수
김무성 “복지 구조조정 필요”…문재인 “보편 복지 유지”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처방전이 제각각으로 제시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증세 복지론' 제기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세수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부와 당이 다른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세수 결함이 생겨서 복지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 부조리나 중복 방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찾아내거나 일시적인 부채발행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 대책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복지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문 대표는 9일 새누리당 김 대표와의 첫 여야 대표회동에서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복지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늘려 나가야 하는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