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들었다.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하여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당정회의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개편은 백년대계를 위한 3대 기본원칙으로 1,부과체계의 형평성제고 및 합리적 개선. 2,여론수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리스크 최소화. 3,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하여 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편차가 크고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