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저출생 추가 공약…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입법
다자녀기준 3명→2명 일괄 변경…대중교통·농산물 할인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정부의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저출생 4대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응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후 독박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 중소기업간 일가정 양육격차 해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1~2호 공약을 발표해 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데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들이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