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지 2순위는 지자체장 추천 필요없음’ 알고도 고의로 문제삼아
“‘거짓내용’ 알면서 노원구의회에서 2차 걸쳐 공식 발언 ‘직권남용’”
조윤도 의원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제소 “조정 불성립”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의힘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노원라)이 노원구 소재 어린이 놀이교육 시설인 ㈜피노파밀리아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윤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노원구의회에서 2차례 이상 허위발언을 하고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피노파밀리아에 경제적 손실이 가도록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조윤도 의원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자신의 노원구의회 발언과 ‘피노파밀리아’ 관련 정확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보도권’ 침해를 꾀하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은 자신의 노원구의회 발언과 피노파밀리아 이소영 대표의 주장을 비교해 보도한 A신문, B신문, K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기한 ‘허위사실 게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조정신청’ 사건에서 잇따라 언중위로부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조윤도 의원은 언중위에서 자신의 노원구의회 ‘피노파밀리아의 LH 부지 불법 매입’ 의혹 제기 발언이 맞고 이소영 대표의 반박 내용과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중위 중재부는 조윤도 의원의 의회 발언을 허위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소영 대표의 반박 발언을 게재한 언론사의 기사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도라고 인정해 조 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언중위에 제출한 조정신청 과정에서 거꾸로 이소영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정당한 절차와 LH가 요구한 조건에 충족해 피노파밀리아 부지를 합법적으로 분양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으로 피노파밀리아에 피해를 주기 위해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조윤도 의원이 언론 보도의 허위성과 이소영 대표의 피노파밀리아 부지 특혜 매입을 입증할 목적으로 언중위에 제출한 ‘LH의 고양일산2 외 3개 지구 보유토지 공급공고’에 따르면 LH는 서울중계2-1지구(현 피노파밀리아 부지) 사회복지시설 1807.3㎡를 13억1753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1순위 공급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매각하되 지자체장의 복수 추천 시 추첨을 통해 공급하고 1순위 청약자가 없어 2순위 청약을 할 경우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고 공고를 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용지(현 피노파밀리아 부지)의 경우 ‘1순위는 관할 지자체장(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 2순위는 일반 실수요자’로 명시하고 ‘2순위로 참가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결과적으로 조윤도 의원은 스스로 언중위에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LH 부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한 피노파밀리아 이소영 대표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음을 드러내고 이소영 대표의 반박이 진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윤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중위 진술에서 “LH가 토지 분양 공고를 내면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해야 함에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은 잘못이며 피노파밀리아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윤도’라는 이름이 기사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신문은 “LH가 매각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면 LH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삼아야지 왜 공식적인 부지 공급공고에 따라 분양받은 피노파밀리아를 공격하고 조윤도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물고 늘어지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B신문은 이어 “조윤도 의원이 구의원으로서 권한과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의회 발언을 해야 했다”면서 “피노파밀리아의 부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큰 문제가 있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의회에서 거짓 발언한 것은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윤도 의원은 언중위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토일보의 ‘LH, 고양일산2 등 주차장·준주거용지 13필지 공급’ 기사(2012.10.04.일자)와 아시아경제의 ‘LH, 고양일산2지구 등에 준주거용지 등 공급’ 기사(2012.10.04.일자)에 언급된 ‘사회복지시설용지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급된다’는 내용을 인용해 피노파밀리아의 특혜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1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순위 일반 실수요자 자격으로 청약한 피노파밀리아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고의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 의원은 피노파밀리아의 부지매입에 대해 “국가, 지자체 외에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LH 공급공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 의원이 ‘악의적 여론 호도용’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소영 대표는 “LH로부터 2012년 매입한 토지는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일반 실수요자 자격으로 신청해서 분양을 받았으며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원구청 및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과 어린이 체험시설을 뒷조사하며 거짓선동과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조윤도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피노파밀리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LH 판매부 담당자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와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라면서 “최초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을 받아 그대로 공급한 것이며 LH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을 했다고 반박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이소영 대표가 2순위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입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과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공급한 것”이라면서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은 없었다”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소영 대표는 “조윤도 의원이 2023년 6월 9일과 8월 30일 두 번에 걸쳐 의회에서 ‘피노파밀리아의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기 전에 LH 측에 확인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문제 제기를 못했을 것”이라면서 “기초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이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및 기사 등으로 남아 명예훼손은 물론, 이로 인해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명예훼손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조윤도 의원에게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윤도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9일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의, 같은 해 8월 30일 노원구의회 회기 중 각각 5분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와 이소영 대표가 LH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낮은 가격에 ‘특혜 매입’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