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고양시 백석동 학교용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1억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의 지휘를 받는 이00 국장은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로가 없었음에도, 지난해 3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도시균형개발과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금 2000만원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공적을 가로채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예산성과금 1억원의 지급을 신청한 공무원 일부는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 3600여평의 기부채납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삼자합의서’ 등을 작성해 ‘배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성과금 지급이 아니라 거꾸로 형사 고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고양시와 이동환고양시장직인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시균형개발과는 2021년 추정 감정평가액 약 448억원(시가 1800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환수해 시의 수입을 증대했다는 명분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성과금(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적조서(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난해 3월 초 작성해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다.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려 예산성과금(포상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공무원은 당시 도시균형개발과 이00 과장(현재 도시재정비 총괄국장), 손00 주무관, 조00 도시교통정책관, 채00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정00 법무담당관 등 5명이다.

이들 5명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서 감정평가액 448억원의 학교용지를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서 100% 직접 기여해 환수했으므로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5명의 기여도는 각각 20%이며 성과금도 각각 20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5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환수 기여 내용으로는 ▲요진개발에 대해 채권최고액 60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유지 및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등 자금줄 봉쇄를 통한 압박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불능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 등 추진을 통한 학교용지 환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요진개발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휘경학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요진에게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을 병합 청구하여 한 번에 환수하는 강제이행 전략을 수립하고도 시의회 등 외부의 반대로 추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멸시효 도래 전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전략을 우선 확립해 관련 내용을 요진 측에도 전달함으로써 요진의 ‘청구권 소멸’ 노림수를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 3월 24일 기획조정실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실 과장 등 10명의 실무 과장이 참석하는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고양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해당 포상금 지급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박원석 제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과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등 국장급과 원송희 감사관, 채우석 시의원, 이00 세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4월 26일 열린 본심사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 예산성과금 1억원 지급 안건’은 공적평가 점수 평균 65점을 받음으로써 ‘지급 보류’됐다.

문제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한 담당 공무원들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수차례의 합의서 작성 및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사실상 기부채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포상금으로 타내려고 조직적으로 공적조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부풀려서 기술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공적조서에서 기여도 20%로 2000만원을 신청한 이00 국장(당시 도시균형개발과장)은 고양시의 등기원인 무효소송 보조참가 결정(2020년 12월 3일), 준비서면 등 재판 절차 종결(2021년 1월 15일) 등 재판이 사실상 종료되고 2021년 2월 18일 판결만을 앞둔 시점인 1월 18일 균형개발과장으로 부임했기에 등기 이전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공적조서 작성 및 동 행사’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당시 ‘내가 (학교용지 기부채납 환수) 역할이 별로 없었는데 왜 나를 명단에 두느냐 빼라’고 지시를 했으나 계속 (결재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결재했다”고 밝혔다.

‘5명에게 똑같이 기여도 20%를 적용한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그거는 없다. 각각 20%씩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기안을 한 손00 팀장(당시 도시균형개발과 주무관)에게 상세하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공무원 5명이 직접 기여도 20%씩 100%를 적용하면서 고양시의회에서 공식 언급하며 감사 표시까지 했던 고양시민들의 공적은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균형개발과장으로 있을 적에 소송 같은 것을 수행하면서 시민단체라든가 누구하고도 소통한 적이 없고 감사를 받으면서까지 이 업무(학교용지 환수)를 수행했다”면서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고철용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민들의 공로 및 기여를 부인했다.

고양시의회와 이동환고양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가 휘경학원으로 무상증여한 학교용지를 되찾아올 당시 실질적으로 큰 공로를 세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등 시민들의 공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2021년 3월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당시 국민의힘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용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요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김영선 전 시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리다가 옥고까지 치렀고,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하기 위하여 2017년 25일간 단식투쟁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요진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학교용지를 찾아오기까지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학교용지 환수와 관련한 보고에서 “고철용 본부장이 80%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공식 평가가 나왔음에도 이00 국장 등 공무원 5명은 자신들의 공적이 100%라고 주장하며 허위 공적 조서를 꾸몄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지금도 고철용 본부장 등 시민들의 공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00 도시교통정책관, 채00 덕양구 안전건설과장은 2020년 4월 24일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요진-휘경-고양시 삼자합의서’를 만들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지연시킨 장본인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각각 20%의 공적이 있다며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것도 공문서 허위 작성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학교용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3자합의서’ 체결을 도왔고, 이 때문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성과금 지급신청을 한 공무원 일부는 3자합의서를 작성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징계대상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21년 3월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이홍규 부의장은 “요진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3자합의서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요진학교부지TF’ 경과보고를 하면서 “삼자합의서는 이행할 수도 없었으며 불필요했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다”면서 “그동안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삼자합의서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문과 관련해서도 “휘경학원이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려던 삼자합의서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체결한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위 공적조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철용 본부장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더 어렵게 해 고양시에 해를 끼친 담당 공무원들이 각각 20%,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적을 100%라고 기재한 것은 무조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5명이 똑같이 공적 20%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공정증서 부실기재, 즉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여 1억원을 강탈하려 했으니 그 죄는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실제 공로가 있는 다른 15명의 기부채납 관련 업무를 한 공무원들조차 자신들의 공적은 0%가 되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노한다”며 “실질적인 공로자들인 다른 공무원과 본인(고철용), 시민들, 언론의 공로를 가로채고 5명의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은 혈세를 도둑질하는 절도 행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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