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방산수출,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로 돌파구 찾아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24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려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출확대의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과 관련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지원해야 한다”며 “현 방산수출 지원도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방산수출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윤 은행장은 “발의한 법의 의미는 수출입은행의 그릇을 키운다는 첫 단추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