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평가에 따른 등급 공개
내년 관련 법령 개정…학부모 선택권 확대 기대
[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등급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돼 학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과제 중 1단계 과제다. 지난 11월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만7000개)로 실시되며, 내년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점검·평가 항목은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갖춰야할 공통 핵심사항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항목을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며, 모든 기관의 평가 등급과 평정 사유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했다.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된다.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토록 했다. 한편,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