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4년만에 선별 복지로 전환?
[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가계소득 등에 따라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많은 가구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상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015년도 추진과제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 다양화’를 선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 지원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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