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작가, “스웨덴의 복지정책 부작용도 많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작가, “스웨덴의 복지정책 부작용도 많아”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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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만1세되면 정부 운영 탁아소 이용 가능
스웨덴 초등학교, 방과 후 악기, 운동,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은 '스웨덴처럼'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 작가 (사진=장선희 기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 작가 (사진=장선희 기자)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 작가가 27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에서 3년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차별없는 나라’,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환상에 대해 객관적인 현실을 책을 통해 진단했다.

이날 박 작가는 “무상복지 시스템에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본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다”고 출판 배경을 밝혔다.

스웨덴은 선택적 복지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보편적 복지국가로 모든 국민에게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 세금 징수율이 95% 이상이며 높은 세율과 복지를 통해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이룬 나라다.

이를 두고 박 작가는 “복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면 스웨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스웨덴 교육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했다.

박 작가에 따르면 스웨덴의 대학진학률은 40%후반으로 정부에서 노력해도 대학진학률이 오르지 않는 나라다.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취업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고 사회 경력을 중요 시 하는 풍토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을 나와도 월급에 큰 차이가 없기에 학습에 의욕이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후문도 전했다.

이어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은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훈계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데 공부에 의욕을 가진 학생이 3~4명정도”라며 스웨덴의 학교 분위기를 설명했다.

저출산과 연결된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대해서도 “스웨덴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만1살이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 직장인 퇴근시간까지 악기, 운동,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다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작가는 “한국 여성으로서 부럽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도 실용적인 수업과 인력 양성이 잘되도록 정부가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췄다.

한편 박지우 작가의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의료, 교육, 육아.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작가의 지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서술했으며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며 무분별한 복지정책 도입은 섣부른 판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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