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인상·과일급식 지원 6008억 원
교육회복·기초학력 보장 집중지원 1214억원
전자칠판 사업 초5~고3·특수학교로 확대 1591억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2조8915억원의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184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3853억원 ▲금융자산회수 154억원 등 총 12조8915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7554억 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6747억원 ▲시설사업비 1조506억원 ▲기금전출금 1조2364억원 ▲예비비 200억원 등 총 12조8915억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예산안이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으로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하며,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첫째,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7468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며, ▲급식비에 과일 급식지원금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예산은 ▲노후화된 교육 시설 개선 9570억원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 강화 1203억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6695억원이 편성됐다.
둘째,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3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꿈을 가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체력 등 교육결손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지원,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등을 내실화한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 676억원 ▲3단계 학습안전망 정책 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보장 집중 지원 538억원 ▲더 질 높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585억원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구현 134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셋째,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칠판 설치 확대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서울형독서토론교육, 미래융합수학·과학 등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지원 ▲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예산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2967억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565억원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63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