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맞는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가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과 김병욱 의원(국민의 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제184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토론회(포럼) 겸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를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당면한 지금,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재정을 투입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지속되고 있다. 비단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학교가 나타나고, 도심 공동화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지역사회 상생 논의가 필요하며,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교육‧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폐교, 도심 공동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설유지‧관리 문제, 학습권 보호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여러 가지 쟁점(이슈)들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변화 방향성을 모색했다.
아울러, 최근 ｢학교복합시설법｣ 등 법령 제·개정 이후 소멸위기의 지방, 도심 공동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학교가 선도적으로 상생과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기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미래학교-지역교육 생태계 구축과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 지역생태계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사례, 미래학교와 연계한 공간배치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이윤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의 학교급별 가능성과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과 연계성을 갖는 학교복합시설의 역할과 가능성, 제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을 제안했다.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의 동향과 전략’ 주제발표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학교복합화 법규 및 제도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유형별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특징적인 학교복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후 최병관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5명의 토론자와 종합 토론을 진행돼 인구절벽·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한 학교시설복합화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재정 투입에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