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유보통합, 획기적인 행·재정체계 통합이 먼저다
[취재수첩] 유보통합, 획기적인 행·재정체계 통합이 먼저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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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 위한 특별포럼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할부처인 교육부로 유보 서비스 일원화
“두 부처를 통합하고 이후 발생 문제 조정해야 통합 가능해져”
특별포럼 2부 토론회(사진=김정아 기자)
육아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 특별포럼 첫날의 2부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거버넌스 개편방향과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9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주최한 포럼에서 통합의 실행에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보다 획기적인 접근(big bang approach)이 더 유용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단계적 유보통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획기적인 접근단계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3단계 유보통합 로드맵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부처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 것으로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 인력, 재정의 통합을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획기적인 접근이라며 두 부처를 혁명적으로 통합하고 그다음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미세하게 접근해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방법은 강력한 통합 추진력을 통해 법, 행정정비 등 기본요건을 정비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재정적 부담과 혼란은 피할 수 없다. 하 교수는 기존의 업무분장과는 관계없이 유보통합 후 인력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업무 수행을 위한 정교한 업무분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장 인사말(사진=김정아 기자)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이 유보통합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이날 포럼은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2022연구를 시작하며 그동안 진행된 기존 연구를 공유하고, 현실 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열렸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세 차례로 나눠 준비하는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특별포럼의 첫날인 이날, 1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 및 실행방안 탐색’, 2유아교육·보육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법령정비 방안이라는, 두 가지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교육부 내 유보정책국 신설로 중앙행정체제 개편해야

획기적인 접근은 하연섭 교수가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언급됐다. 이 연구는 지난 2016년 유보통합 3단계 로드맵 중 ‘3단계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연구 진행 후 부처통합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연구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아 이날 처음 일반에 알려졌다.

하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중앙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유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관할하는 부처인 교육부로 유보 서비스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로 20.79%를 배정받고 있다. 그래서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50년 전에 책정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하 교수는 교부금 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때 교부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유보영역이라며 교부금을 활용해 영유아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육부로 자연스럽게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구체적인 조직안도 제시했는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의 유아교육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을 통합, 교육부에 유보정책국을 신설한다는 안이다. 유보정책국 내에는 유보정책기획과, 유보통합정책조정과, 유보사업관리과, 유보사업평가과 등을 두도록 했다.

하연섭 교수(사진=김정아 기자)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방향 주제발표에서 수평적 통합을 위해 '획기적인 접근'으로 두 부처가 통합해야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지방행정체제, 장기적으로 교육감이 시·도지사 통할 받아야

다만 그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본래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교육부로 통합되더라도 평생학습의 출발인 유보 서비스가 기존 학교틀 안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다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하느냐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교육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과 연결돼 장기적으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는 일반행정체제 내 편입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유보기능이 교육부로 통합되더라도 유보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수행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편재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일반행정체계 내로 편입되는 형태가 돼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획기적인 접근에 의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라는 단기안과 함께 장기안으로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가족, ·중등교육을 통괄할 수 있는 부처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보육·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부처 신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과 유아교육을 지방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어 저출산, 유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 로드맵을 위해 13가지 영역이 분절적으로 논의돼 점진적인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토론자 대부분이 획직적인 접근의 유용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는 총합적인 시나리오 또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통합의 방안은 각각의 세부 이슈에 대한 분절적 접근으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기 어려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충북대 교수 역시 획기적인 접근에 동감하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는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이 제시되는 바,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부 토론회(사진=김정아 기자)
포럼 1부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유보통합 당사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김정아 기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용이하게 할 중론 모아야

한편 이날 포럼의 1부는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을 주제발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공유했으며, 최윤경 선임연구원이 유아교육·보육 통합 실행방안 탐색을 주제발표로 4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보통합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 참여자들은 5년의 휴지기가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유보통합의 추진 앞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교육부로의 통합에 대부분 동의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관련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보통합의 주된 가치는 영유아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에 동의한다면 무엇이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에 중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포럼에 이어 2일 개최되는 2차 포럼은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 마지막 3차 포럼은 13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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