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관련해 지난해 2월 금감원이 결정해 건의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고, 양형에 참작된 피해자 구제 노력이 허울뿐이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재 건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안건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지나치게 낮은 징계 수위를 빠르게 확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위는 2월 말까지 안건소위 논의를 마치고 해당 사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는 “기업은행의 피해자 구제책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무이자 담보 대출의 성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물론 그런 모양새로 도움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제재 수위를 낮출 만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결정한 점을 들어 “전액 보상 결정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더 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위는 차라리 제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다 보고, 그 내용을 가중해서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반드시 이달 안에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경징계를 빠르게 확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진 장하성 주중국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문제에 대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개방형으로 가입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펀드에서 엑시트를 통해 펀드 자금을 회수했는지, 그랬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엑시트를 결정했는지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어떤 형식의 펀드에 가입했는지는 상관없지만 엑시트 사유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만약 펀드 만기가 차서 자금을 회수했거나, 개인적인 투자 판단으로 엑시트를 결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내부 정보에 의한,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진행한 엑시트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는 장 대사의 친동생이다.
신 변호사는 이어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엑시트를 했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 처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펀드의 가입 시기와 환매 시기, 입은 손해 등을 밝혀야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밝히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9년 4월 환매 중단을 일으킨 펀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규모로 판매한 바 있다. 하나은행 역시 환매지연액 기준 240억원 상당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