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수명연장에 따른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도 늘어나는 등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서비스 산업은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과 같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코로나19에 상황에 따라 다인실 요양시설을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에 방점을 찍고 나섰다.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업계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 사이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신사업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재가(在家) 요양사업과 시설 요양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 바로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초구 우면동에 두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를 열기도 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돼 있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을 허용하는 식으로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교부지에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한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와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지만,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의 품질 리스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를 낮추고 보험사의 요양사업자(자회사)에 신용공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