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건, 2012년 14건에 이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2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총 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한 뒤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 사유별로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4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미달(3건), 소방점검위반(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인증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