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봉수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에 대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적돌봄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계획된 사업의 중단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월 19일 계획을 발표해버렸다. 이에 연대회의는 오늘 강원도에 거듭 우려와 노조의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며 국민혈세 낭비하는 학교돌봄터 추진 사업을 폐기하고 공적돌봄을 강화하길 바란다.
매년 정부에서는 전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를 벌인다.
2020년 수요조사는 초등학교 신입생과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체 설문 참가자의 41%가 초등돌봄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예비 신입생과 초등 1학년의 경우 62%의 학부모가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힌 학부모들의 75%는 맞벌이 가구이고, 한부모 가구 8%, 다문화 가구도 4%에 이른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 가구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희망하는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밝힌 이들(중복 답변, 53만3417명) 중 73%는 초등 돌봄교실을 선택해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이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돌봄센터가 아직 수적으로 절대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접근성과 안정성이 높은 학교 내 돌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지자체나 교육당국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어, 해당 학교에선 기존 공적돌봄이 지자체 위탁돌봄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마련이 불안하고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구청 돌봄교실조차 기간제 돌봄 종사자들로 운영되어 고용이 불안하다. 한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돌봄이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 규모와 운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이것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지자체는 학교 돌봄 운영에 개입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책임져온 마을돌봄부터 성장시키고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0년 파업까지 하며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추진에 반대하였고 교육부 장관은 기존 학교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위탁의 신규돌봄 설치를 조건으로 기존 돌봄교실도 학교돌봄터로 전환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전보 및 소속 변경 등의 불이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돌봄터에 새로 채용되는 별도의 돌봄전담사들은 기간제로서 고용불안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의 혼란과 불이익도 문제지만 학교돌봄터 모델을 계기로 모든 학교의 기존 돌봄교실 운영까지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교원단체 등의 주장과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도 매우 우려된다. 이로 인해 학교는 또 다시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 돌봄전담사에게 미칠 것이다. 강원도는 공적돌봄을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자체 공적돌봄부터 확립하길 바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돌봄터 도입이 강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학교돌봄터 도입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연대회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