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소한 일로 발목 잡는 적폐청산 모드 벗어나 격려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오는 29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생중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29일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강탈 당한 국치일(國恥日)이기도 하다. 묘하게도 이날 판결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 더 나아가 경제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경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자꾸만 나빠지는 국내 경제지표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일본은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며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협약을 폐기하며 일본은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상황이다.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원군 역할을 해야 할 미국마저 자칫 등을 돌릴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소원한 관계를 풀려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진영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기 쉽다.
국내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청문회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현재 국면으론 국민들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내부에서 적전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마저 갈 길을 잃은 모습에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은 자칫 경제마저 어려운 국면을 부채질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법부가 불장난에 휩쓸려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어려워진 정치 상황을 박근혜-이재용 판결에 돌려 해결할려는 생각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정서는 2년여 전에 일어난 촛불집회 때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그때의 정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촛불 정국의 국민 감정을 다시 소환하려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된다.
국가 경제가 그때 무렵에 비해서도 훨씬 안 좋아진 상태로 20대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지속된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피곤해 하고 있다. 이제는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화합을 꾀하고 이를 통한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이 점에서 사법부는 가급적 엄정한 판결을 하되 이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사소한 일로 기업인에 대한 발목 잡기보다는 등 두드리기를 통해 극일(克日)의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를 할 필요도 있다.
사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겨레와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극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는가. 과거 2년여 전에는 촛불 정신에 따라 적폐 청산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극일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이 점을 명심해서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합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런 노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좋은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