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22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서울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재원 분담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야 합의에 따른 인상률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김현 의원은 “서울시 최대 현안인 무상보육 재정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은 0∼5세 보육과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하셨다. 재원 분담이 문제인데 서울시는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 있으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법 개정안을 놔두고 정부가 10%만 보조율을 올리기로 확정해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 대란 막으려고 서울시가 2000억 지방채 발행했는데 재정건전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