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토론 시각차…與 ‘4자토론’-서울시 ‘1:1 토론’
무상보육 토론 시각차…與 ‘4자토론’-서울시 ‘1:1 토론’
  • 문용필
  • 승인 2013.09.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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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여야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4자토론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박 시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간의 ‘1:1 토론’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게 정확하게 사태의 진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박 시장은 우리당이 제안한 4자 토론회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은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양자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정책위의장의 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공연히 토론을 회피하기 위해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양자토론을 제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우리당이 제안한 4자 토론회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무상보육과 관련한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대대표 간의 1:1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에 있어 핵심 사안인 영유아보육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선 집권여당의 입법활동을 지휘하는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4자 토론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동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론참여에 부정적이고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은 별도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사도 어렵고 의미도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도 자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4자 토론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과 맞장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올바른 태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핵심은 무상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을 철저하게 지켜낼 것이다.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용단을 내려 무상보육 지방부담 문제도 일단 해결한 만큼 10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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